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720-2188) 1. 우리나라에 대한 WTO의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회의가 9.26(화)∼28(목)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동 회의는 WTO 출범이후 지난 1996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이다. - 이번 회의에는 정의용(鄭義溶)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 등 9개 관계부처 담당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정책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각국의 질의에 응답하였다. 2.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 등을 통해 아래 사항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개 부문에 대한 개혁과 과감한 외국인투자 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및 무역자유화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음. - 현재 국내외 경제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9.25 발표된 제2차 금융구조조정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의지에 변함이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임. - 한국 무역정책의 기본목표는 규범에 근거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있으며, 우리 정부의 경제개방 및 자유화 정책은 지속될 것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입장은 변함이 없음. 농업분야는 농업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을 존중하여 점진적인 자유화가 불가피함. 3. 금번 회의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한결같이 한국이 1997년 경제위기를 구조개혁, 거시경제정책 및 개방정책을 통해 조기에 극복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개방정책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한국이 WTO의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에 계속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회원국들은 또한 아래 사항을 강조하였다. - 아직도 불안한 금융 및 기업의 재무상태, 개혁성과에 대한 자기만족, 개혁에 대한 국내저항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상실되지 않도록 개혁의 고삐를 죄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협정들이 WTO 규범에 일치하도록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유지하여야 함. - 여러 분야에 있어 개방이 진척되었으나, 농업분야 개방미흡, 통관절차 및 인증과 관련된 행정지연, 복잡한 관세율구조 및 조정관세 제도, 수입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외국기업의 우리 정부조달 참여저조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임. 4. 우리 정부대표단은 우리 무역정책에 대한 각국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무역정책검토회의 이후 취해 온 시장개방조치 및 WTO 협정을 포함한 다자통상협정상의 의무이행 상황 등을 분야별로 설명하고,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낸 국내 제도 및 관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WTO 협정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5. WTO 무역정책검토(TPR)는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례적 검토를 통해 각 회원국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별 무역정책 검토주기는 국별로 상이한 바,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4개 교역국은 2년 주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회원국(5위∼20위)은 4년 주기, 기타 회원국은 6년 주기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