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슬로바키아 월간 경제 동향(2024년 9-10월)

1. 거시경제 지표

   ㅇ 4분기를 들어서는 시점에서, 슬로바키아의 경제 상황은 작년과 비교하여 생산과 소비 2가지 측면에서 모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연도 내내 2%대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이며 작년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 상황의 여파가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임.

  가. 경제성장률

   ㅇ 2024년 슬로바키아의 GDP 성장률은 2.8%*정도로 예측되는 가운데, 2분기 성장률은 2.7%를 기록하였으며 3분기 성장률 또한 2% 정도로 예상되는 바, 2021년부터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는 중임.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의 예측이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로 예측 / 2022년에는 1.67%, 2023년에는 1.6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성적

  나. 물가상승률

   ㅇ 2024년 9월과 10월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 2.8%로 24.1~8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3.5~6%대를 기록했던 상승세에서 다소 내려오는 추세이며, 전반적인 식료품·에너지 가격 상승세의 둔화로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 물가지수

   ㅇ 금년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34.2 및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116.6으로 작년부터 이번 8월까지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바, 두 개의 물가지수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중임.

  라. 실업률

   ㅇ 2024년 9월 실업률은 4.99%로 2023년 9월부터 1년간 5%에서 ±0.1%p 내외의 변동만 있는바, EU 평균 실업률인 5.9% 및 주요국 독일(6.1%)·프랑스(7.3%)·이탈리아(6.1%)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임.

2. 주요 경제 동향

   가. 재정 건전화 대책(Consolidation package) 발표

     ㅇ 슬로바키아 정부는 현재 GDP 대비 6% 수준인 재정적자를 피초 총리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까지 3%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를 2025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였으며, 세입 확대 방안으로 이번 ‘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함.

     ㅇ 재정 건전화 대책은 부가가치세·소득세 세율 조정 및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조세 조정 방안을 담고 있으며, 국회의 승인(10.3)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10.18)을 통해 확정되어 2025.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세금 종류에 따라 일부는 2025.4월, 2026년에 도입되는 부분도 존재

       - 부가가치세의 경우, 기존 표준 부가가치세 20%에서 23%로 상향하면서,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을 달리하여, 기본적인 식료품·의료서비스 및 약물 등에는 5%로 하향 조정

       - 자영업 포함 법인세의 경우 기존 일괄적인 15%를 부과하던 것에서 소득 구간간에 차등을 두어, △10만유로 이하의 소득구간에는 15%→10% △500만유로 이상의 소득 구간에는 15%→24%로 변경

       - 신규로 은행 거래·출금에 따른 세금인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하며, 송금 등 은행 거래(transfer)에는 0.4%(슬로바키아 내부에서 거래시 월별 최대 40유로까지 부과 가능 / 외국 은행과의 거래에는 상한 미적용), 출금에는 0.8%의 세금 부과

     ㅇ 여러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변경한 것은 △소득세와 같은 구간별 세율이 없이 한번에 변경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점과 △소득세는 일부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는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봄.

       - Smer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상당 부분이 연금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임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식료품·의료서비스 및 약물 품목에 세율을 낮춘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부가가치세 조정에 따라 모든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 존재

       - 특히 물가상승률이 2022년 12.1%, 2023년 11%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2024년은 안정적인 3%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재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존재

     ㅇ 금융거래세 도입 관련, 개인 납세자들간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들인 만큼 금융거래세 도입이 큰 타격은 아닌 것으로 관찰됨.

      - 다만, 슬로바키아 내 거래와 외국 은행과의 거래가 상한이 다르다는 점에서 해외 결제가 잦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슬로바키아 재무부로서도 복잡한 세금 계산을 위해 행정적인 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

      - 또한, EU 내 유일하게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및 이탈리아**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EU 국가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조세 피난을 위해 기업들이 타국으로 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

         * 시가 총액 10억 유로를 초과하는 프랑스 기업의 주식 거래(0.3%)에 대해 부과

        ** 주식(0.2%) 및 일부 파생 상품 거래(0.1)에 대해 부과

   나. 피초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 계기 경제 협력 사안 발표(기자 간담회(11.6))

     ㅇ 양국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로젝트로 슬로바키아 중심부에서 다뉴브 강 항구로 철도·육로를 연결하기 위한 카르파티 산맥 아래 터널 준공을 위한 PPP 프로젝트에 합의함.

      - 카르파티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부터 검토되던 사업이나 재정적 제약과 환경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이번 중국과의 합의에서도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바, 실제 이행 여부는 관찰 필요

     ㅇ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기간 동안 중국의 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지역 접근을 허용(grant access to Ukraine)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