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20호 (11.8일자 발간)을 작성해 전달드립니다.

24-20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인도와 동남아 주요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동향

(경제안보현안) 美 첨단기술 분야 투자 통제 최종규칙 발표

(경제안보연구동향)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원문) “How Japan Defines Economic Security” (2023 / Wilson Center / Jun Osawa)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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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인도와 동남아 주요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동향

이재원 선임전문관

■ 미-중 간 반도체 경쟁 심화는 중국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의 대안, 즉 프렌즈쇼어링으로 인도와 동남아 주요국이 부상

■ 주요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

○ 인도는 반도체 수입 의존도가 90% 수준인 상황에서 “Semicon India Programme”을 통해 후공정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설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며, 미국, 일본 등과 반도체 파트너십 체결로 국제 협력 강화

○ 베트남은 대부분의 반도체 공장이 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반도체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와 자국 기업 육성 병행

○ 말레이시아는 세계 6위 반도체 수출국으로 「국가반도체전략」를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TF를 설립하였으며, 페낭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미국 및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동시에 강화중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고 평가되며 후공정 중심 반도체 인력 양성을 포함하는공급망 형성을 추진

■ 결론 및 시사점

○ 인도와 동남아의 반도체 주요국은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인프라 미흡, 전공정 관련 고급 인력 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반도체 전략을 마련

- 이 과정에서 인도와 동남아는 중국과 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도 촉진되는 상황

○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에 기회가 많아지고 있지만, 경쟁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공급망 재편에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도 존재

○ 한편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반도체과학법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인해 프렌즈쇼어링보다 리쇼어링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동하는 미국의 반도체 시장과 관련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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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현안) 美 첨단기술 분야 투자 통제 최종규칙 발표

안수린 전문관

개요

■ 美 재무부 , 행정명령 14105호(‘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 시행을 위한 ‘최종규칙(Final Rule)’ 발표(2024.10.28. / 2024.1.2.일 시행)

※ 바이든 행정부, 첨단기술(반도체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명령(14105) 발표(2023.8.9.)

- 미국의 對中 직접투자액(2023년 기준) 51억달러(약 6조8,000억원)로 2022년 대비 약 40% 감소 / 중국의 對美 직접투자도 2016년 200억 달러(27조,7,300억원)를 정점으로 찍고 코로나19 발생(202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및 현재까지 유지

- 주요 일정 : E.O. 14105호 기반 사전규제도입안공고 (ANPRM, 23.8월) → 규칙제정공고(NPRM, 24.7월) → 임시최종규칙(IFR, 24.9월) → 최종규칙 발표(24.10월)

- (IFR → FR 변경사항) AI 시스템, 파생상품, LP투자 거래 범위, 거래 예외 또는 면제조건, 美 재무부 제출 (개인) 정보보호 처리 관련 등 내용 추가·보완

관찰 및 평가

○ (對中 영향) 중국의 對美(inbound) 투자 및 미국의 對中(outbound) 투자 양방향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금융·자본거래 축소 및 해당 기술분야에 있는 중국 기업(SMIC, YMTC, 화웨이 등)의 주식, 채권 투자 등에 영향 예상

※ 트럼프 前 행정부때 FIRRMA(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현대화법) 제정(2018년)한 이후 라이센스 거래부터 M&A 거래까지 中 자본 등에 대한 인바운드 투자 감시 강화

○ (對韓 영향) 우리 정부, “美 재무부 행정 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 /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공동 보도자료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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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연구동향)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원문) “How Japan Defines Economic Security” (2023 / Wilson Center / Jun Osawa)

유아름 전문관

개요

■ 2010년대부터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경제 논리에 기반한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로 국제질서 패러다임이 변화, 특히 중국의 부상은 일본과 경쟁 구도를 형성함에 따라 일본은 자국 경제안보 강화 필요성을 절감

○ (중국 부상 견제) 2010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처음으로 타격을 입은 국가는 일본으로, 당시 일본은 핵심 자원 확보에 대한 취약성을 체감하며 경제안보를 국가 안보와 연계

○ (글로벌 공급망 재편) Covid-19 팬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

○ (美中 기술 경쟁) 美中 간 기술 및 경제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기술과 자원 확보를 목표

■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은 기존의 산업 및 기술 발전 정책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적·안보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다층적 전략으로 발전

정책제안

■ 일본은 첨단 기술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

○ (기술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기술 탈취 사례가 증가 →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법 개정,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통해 기술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

○ (국제적 규범 설정과 리더쉽 확보) 글로벌 경제안보 규범 형성을 선도해 국제적 리더쉽을 확보

■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 미국과의 협력은 일본의 경제안보 강화와 對중국 견제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

○ (美日 협력 배경) 양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해 공조 체계를 구축 중

○ (주요 협력 분야) ▲핵심기술 보호(반도체 등 중요 기술 보호) ▲공급망 복원력 증대 ▲다자협력 프레임 워크(G7* 및 QUAD 등)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 2023년 G7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상정,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급망 안정성과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