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 인사말씀 )

 

        존경하는 이부영 의원님,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님,

이일하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먼저,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원조 문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 본인을 초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개도국 빈곤문제와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아직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2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절대빈곤층으로 남아있고, 하루 2달러 미만 생활자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인구의 절반인 30억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모든 인류가 경제개발과 세계화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개도국 빈곤 문제가 테러를 직접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지만, 국제평화와 안전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할 기본방향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문제와 더불어 개도국 개발과 빈곤퇴치 문제를 설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2000년 9월 유엔 천년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전세계 절대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채택하였고, 작년에 개최된 유엔 개발재원정상회의와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에서는 개도국 개발 지원을 위해 원조를 대폭 확대하자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 한국의 경제개발과 대개도국 원조의 필요성 )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보기드문 경제발전을 이룩 하였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선박, 철강, 자동차등 주요 산업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에 성공한 유일한 개도국 출신 국가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우리 국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 후 우리 국민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식량원조로 배고픔을 이겨내고,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북구국가들이 지어준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인 인적자원개발에도 국제사회의 원조가 큰 역할을 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특히 개도국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지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자세로는 세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우리가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고, 세계와 더불어 살아 가기 위해 우리가 이행해야할 책임과 의무의 일부라고 봅니다.

 

        개도국은 또한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작년만 해도 개도국은 우리 총수출의 53%를 차지하였으며, 선진국에 대해서는 45억불의 적자를 본 반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무려 149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우리 기업과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합니다. 원조가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 개발원조의 향후 과제 )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는 아직 크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현재 국민총소득 대비 0.06% 수준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타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우리와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국가들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1인당 원조규모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1인당 약 5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평균 63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인 그리스조차 20달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원조규모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을 지향하고, 나아가 세계속의 한국을 지향하는 나라로서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빈곤과 저개발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원조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정부는 실질적인 원조사업을 통해 개도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없이는 빈곤퇴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요체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이끌어 낸 데 있다고 봅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이미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을 베트남에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독특한 경험과 개도국의 개별여건을 조화시켜 우리의 새마을 운동이 개도국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우리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정부 차원의 원조사업과 우리 시민단체들의 해외원조활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해외원조 시민단체들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 KOICA의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조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가칭 'ODA 전략회의'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KOICA 자문위원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도 이러한 노력의 일부라고 보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맺음말씀 )

 

        지금 우리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부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원조 확대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